[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총 2조원 규모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은행권 당기순익 추정치의 10%인 2조원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익을 기준으로 분담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한 한다는 것이다. 5대 은행의 부담액은 은행당 2000억∼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우선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10월 말 기준 은행권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약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고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는 포함시켰다.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시작돼 오는 3월까지 약 50%가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먼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 2억원 한도, 차주당 총환급 300만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로 정했다.

가령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지원 기준은 상한 기준으로,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더라도, 5대 은행보다 이자 캐시백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분담액은 없지만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고금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익은 배분 기준으로 바람직하며, 실질금리 왜곡을 줄이기 위해 환급률을 90%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또한 4000억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쓴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집행하기로 했다.

지원방식은 전기료·임대료 지원 등 이자 환급 외 방식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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