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정부가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 예산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국투자 유턴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세종시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14일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책이다.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흑연 음극재를 생산해 '공급망 자립'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 개최지로 결정됐다.

이날 발표된 다른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 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와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 소부장(소재,부품, 장비) 수입 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백만달러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인 품목은 1,719개(22년 기준)에 달한다. 특히, 우리 경제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이에 산업부는 수입 100만달러,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이상) 소부장 품목(1,719개)을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잠정)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되었다.

공급망 안정품목 국내 생산기반 구축 투자의 경우 현재 중국 의존도가 무려 98.6%에 달하는 NCM 전구체에 대해서는 2개사의 생산공장을 증설, 현재 연간 6.7만톤인 생산량을 2028년까지 연간 33.2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국 의존도가 93%에 달하는 인조흑연도 지난 1월 국내 모 기업의 2단계 공장 건설에 착공, 현재 0인 국내 생산량을 2027년까지 연 12.3만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본 의존도가 98.1%인 이차잔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도 국내 다른 모 기업의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 현재 연 1만톤인 국내 생산량을 2027년까지 연 5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핵심기술 조기 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 연계를 위해서는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성이 부족한 품목은 생산효율 혁신, 기술확보형은 원천·상용기술 통합, 환경규제 대응형은 친환경 소재 R&D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성과가 생산시설 구축으로 연계되도록 소부장 협력모델을 공급망 완결형으로 확대 개편해 밸류체인상 연계된 복수의 품목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R&D 종료 2년 전에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 패키지(금융·입지·규제개선 등)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를 위해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 유치용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예산을 23년 500억원에서 24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전략(7개), 소부장(10개)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공급망 핵심업종의 유턴 확대를 위해 해외사업장 축소의무면제 대상 확대(24년)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부문에서는 특정국에 집중된 원인을 분석해 대체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다변화 인센티브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의 공동구매 등 민간의 다변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수입 대체처 발굴 → 대체품의 성능 검증 → 국내 양산테스트까지 수입처 다변화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보험 지원 대상에 공급망 안정품목을 추가하고 한도도 기존 대비 1.5배 우대해 수입 다변화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생산 거점 다변화를 위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법인세공제, 인수금액의 5~10%)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도 금융·정보 등의 지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평균 100일분을 비축할 예정이다. 비축물량 확대에 대비해 예타를 통과한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2,417억원, 2024~26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다른 광물에 비해 비축량이 부족한 리튬(현재 5.8일분)을 24년까지 30일분(+24.2일)을 우선 비축하고, 영구자석용 희토류 2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은 24년까지 국내 수요의 1년 분을 추가 비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흑연을 대신할 실리콘 음극재, 리튬메탈 등 대체재를 개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기술 등 재자원화기술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핵심자원의 순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전주기 통합관리체계구축(2024년~),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신설(24년) 등 재자원화를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이차전지 음극재(인조·천연흑연), 양극재(황산니켈, NCM 전구체, 수산화리튬), 반도체 소재(형석, 무수불산),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희토 영구자석(희토류, 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이 대상이다.

공급망 대응펀드(5000억원, ‘24.3분기 결성 추진, 금융위, 산은·기은), 소부장펀드(2.1조원, 산업부·중기부) 등을 통해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65조원, 23~25년, 수출입은행),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 기금을 활용한 생산기반 구축,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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