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가계부채 안정화도 시급. 이런 정책 모두 시행하면 출사율 1.625명까지 가능
지나친 경쟁압력과 고용, 주거, 양육 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가파른 초저출산을 막으려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조태형 부원장과 미시제도연구실 성원, 정종우 부연구위원 등은 8일 내놓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대책과 효과는?’ 보고서에서 OECD 35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주거‧양육 여건 개선 시 출산율 제고가 가능하며, 성장회계 분석 결과 이는 잠재성장률도 높인다면서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및 육아휴직 실이용 기간 확대와 청년층 고용률 증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출산율을 지금보다 0.272명 만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인구 집중도, 혼외 출산 비중 등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변수들까지 개선되는 경우 2022년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이 OECD 전체 평균 수준(1.625)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시산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OECD 대비 크게 낮은 ‘가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양육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아울러 변화하는 가치관에 맞추어, 현재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하는 지원체계에서 ‘아이 중심의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있는 경우 주택청약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공(내년 시행 예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는 것이다. 이런 여러 대책을 모두 실시해 성공할 경우 현재 0.78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이 1.625까지 두 배 넘게 뛸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 양쪽에서 모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지나친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측면의 불안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 사회를, 특정 나이에 특정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안정적인 인생 경로를 가질 수 있는 단일 기회구조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기의 첫 노동시장 진입이 생애 소득과 고용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쟁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동 시장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고 평생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소득·고용 지위 이동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는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기에 중소기업 일자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성장회계 분석결과,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 높일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노동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여성, 외국인, 고령층, 로봇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야 하며, 노동인력 감소로 모든 산업을 현재 수준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만큼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에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