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4배가 넘는 공공주택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린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공택지와 공공자산 매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LH가 10년 동안 강남구 면적 이상의 공공택지를 78조에 매각했다"며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0년 동안 LH가 매각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는 총 40㎢(약 1220만평)이며, 매각금액은 78조원"이라며 "이는 여의도 면적 2.9㎢(87만평)의 14배가량이며, 강남구 면적 39.5㎢(1197만평)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제공한 '2013년~2023년 8월 LH 공공택지(공동주택 부지) 매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매각 현황을 연도별·용도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아파트 부지 시세 변동 현황에 맞춰 계산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 총 40㎢(민간에 매각됐으며, 매각 면적이 가장 큰 해는 2014년으로 7.2㎢(약 219만8766평)이었다. 매각금액이 가장 큰 해는 2015년으로 매각대금은 약 11조9930억원이었다.
평당 가격은 지난 2013년 504만원에서 2021년 1061만원까지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헀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10년간 매각된 택지에 용적률 200%를 적용해 장기 공공주택을 짓는다면 97만6000세대(25평 기준)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주택을 짓는 데 모두 사용했다면 주택 재고량은 현재(2021년 기준 73만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170만채가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집들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은 물론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엄청난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아파트 부지 매각금액은 총 61조원이었는데 11월 현재 38조원(62%)이 올라 99조원이 됐다"면서 "LH가 공공택지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LH는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 변경권 등 3대 특권을 활용해 확보한 택지들을 민간에 매각해 수익을 올려왔다"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확보한 택지를 LH 핵심 수입원으로 삼는 행태는 LH가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공택지·공공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직접 지시 ▲원가 주택·역세권 첫 집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약속 이행 ▲LH의 주택개발 업무 중단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