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 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악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들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도 촉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