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교육부에 대출 관리 강화 요구…"상환 불능 금액 급증은 사회적 문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하고,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 역시 6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유로는 개인 회생과 파산이 가장 많았다. ‘영끌’의 후폭풍으로 청년들의 빚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4778명으로 2018년(679명)의 7배로 늘어났다.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18∼2022년까지 679명, 855명, 1550명, 2218명, 477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회수 불능' 처리한 금액은 274억8900만원이다.
재단은 대출받은 학생이 파산하거나 사망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실로 처리한다.
해당 손실보전금은 2018년 47억3000만원에서 2019년 51억4900만원, 2020년 82억2900만원, 2021년 118억6200만원, 2022년 274억89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4년 전보다 5.8배로 늘어난 셈이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주요 사유는 개인 회생·파산이었다. 지난해 기준 개인 회생 때문에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 금액으론 178억400만원에 달했다.
회수 불능 금액의 64.8%, 회수 불능 인원의 72.3%가 개인 회생 때문이었다. 파산 면책으로 인한 회수 불능 인원은 954명, 금액은 71억9200만원이었다. 차주의 사망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는 370명, 24억7000만원이었다.
학자금 대출 상품별로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162억5400만원, 2696명·지난해 기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112억3500만원, 2082명)보다 회수 불능 규모나 인원이 많았다.
국회 예결위는 "대출 대상, 요건, 상환 스케줄 등 집행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 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 대출 대상 선정, 신용 회복 제도 등을 고려해 손실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장학재단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