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산업 대상 횡재세 도입...은행권은 기여금 조성"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 위기 극복과 민생 고통 분담 차원이라며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 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국민 삶은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은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은 올해 60조원 초과할 것이라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가 에너지산업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도 석유회사에 초과 이익에 대해 소비자 형태의 과세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당은 그간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했고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면서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고금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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