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 칼럼] 지난 10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금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일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 때에도 그랬다. 현재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국위 선양에 목말라하고 국민의 단합이 절실했던 시절에 병역 특혜는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병역 특혜 논란이 일어나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등 보충역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구두선이 아니기를 바란다.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한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클 뿐만 아니라 각본 없는 드라마로 감동까지 주기 때문이다.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국가대표선수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일에 인색할 까닭이 없다.
하지만 그 보상이 왜 병역 특혜여야 하는가?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수천수만 배 시급하고 중요한 건 국가 방위와 안보다.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예비군 총동원령에 따라 하마스와의 전쟁에 참전하러 귀국하는 모습을 보라. 나라 지키는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겠는가.
국위 선양은 운동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다. 기업인은 물론 과학자와 기술자, 학자, 예술가 등도 나라를 빛내는 일을 한다. 세계에 이름을 떨치며 K-팝의 위상을 크게 끌어올린 방탄소년단(BTS)에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때 일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스스로 입대를 결정함으로써 논란을 끝냈다. 그들은 진짜 멋진 스타다.
대표선수든 또 누구든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다. 운동선수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활동할 수 있는 황금 기간이 있다. 그래서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입대를 연기하거나 국군체육부대에서 현역으로 뛰면서 복무할 수도 있고, 선수 생활을 끝낸 뒤에 국방 의무를 다하게 하는 여러 방안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방 의무를 마쳐야 한다. 메달 따면 군대 안 갈 수 있다는 건 국민개병제에 반한다.
우리나라의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명이다, 인구절벽 시대가 이미 닥쳤다. 병역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터에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는 건 안보 의식이 없다는 증거다.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건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비하자는 것이다. 말로만 떠드는 안보는 허튼 말장난이다.
진정한 스타는 운동장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던진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밥 펠러는 23살의 최고 특급 투수(4년 연속 탈삼진왕·3년 연속 다승왕)였다. 그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날, 연봉을 협상하러 가던 발길을 돌려 자원입대를 결정했다.
징집대상자가 아닌데도 돈과 명예를 뒤로한 채 전장으로 달려갔다. 44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1945년 8월 제대한 그는 다시 3년 연속 탈삼진왕·2년 연속 다승왕이 됐다. 그때 참전한 메이저리그 선수는 펠러 말고도 수없이 많았다. 그런 선수들이 진짜 스타다.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건 국민의 도리다. 미국의 경우 비행기 탑승시간이 되면 일등석 표를 가진 승객보다 장애인과 어린이, 그리고 군복을 입은 군인이나 군인 신분증을 가진 승객에게 먼저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있으면 이코노미석에 있는 군인에게 옮기기를 권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마땅한 배려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따지는 논쟁은 한가하다. 평화와 통일이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강군을 만들어야 하고 군과 군인, 국방 의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보상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그 보상이 병역 면제 혜택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사실상 전쟁하고 있는 나라다. 나라는 누가 지키라고 병역 의무에 예외를 두자고 하는가? 국민 모두 끝까지 싸우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병역 의무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
#이 칼럼은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의 '선사연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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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류 동 길 (yoodk99@hanmail.net)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고문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지경부, 지역경제활성화포럼 위원장
저 서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 숭실대학교출판부, 2012.02.01
경제는 마라톤이다, 한국경제신문사, 2003.08.30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는 산다, 숭실대학교출판국,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