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10여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내일부터 20여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출범한다"며 "현재 일부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IB 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했다.
이 원장은 "거래소와 함께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밀착 감시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적발된 글로벌IB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존재했더 불법적인 행위의 확인"이라며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스템을 장기간 방치했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은 물론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는 의심을 한층 고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매우 엄중한 사안인만큼 엄정한 처벌로 다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11월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