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이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다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의원의 '한국의 금리 동결에도 시장 금리가 미국과 동조화돼 통화정책의 독립성·유효성에 제약이 온다'는 취지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환율을 자유롭게 놔두면 금리 정책은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라면서도 "(동조화)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독립적이지 않은 것 같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미국의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일시적이면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하겠지만, 장기적이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준다. 더 연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금리 동조화가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은행 중심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자본유출입 대부분이 외국인 중심이었다"라며 "최근에는 내국인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개인 투자자 자본이 많이 나가서 해외 뉴스나 해외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미국의 장기채 급등은 물가보다는 재정정책 결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재의 ‘독립성’ 발언은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립성’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미국 연준과 시장금리로부터의 ‘독립’을 설명하면서 나온 용어였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처럼 계속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어느 정도 따라 금리를 올리는게 상식에 맞다. 하지만 한은은 정부의 직간접 압력과 시중자금 경색우려 등 여러 측면을 고려, 올들어 금리를 확실히 덜 따라 올리다보니 현재 미국과의 금리차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벌어져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시중금리는 최근 한은 기준금리보다 미국 연준과 미국 시장금리 동향에 더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 초 이후 한은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최근 한국 시장금리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통화정책 전문가는 “한국 시중금리가 이처럼 한은 기준금리와 따로 노는 진짜 원인은 정부에 대한 한은의 통화정책 독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한은은 깊게 성찰해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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