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최근 5년간 전체 국외 채권의 3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은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의 금액은 전체 국외 채권 금액 5조5569억원의 30%인 1조61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은 무보가 보유한 국외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소재지 파악 불능,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권이다.

국가별 관리 종결 국외 채권은 올해 기준으로 미국이 5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폴란드 1764억원, 중국 1046억원, 홍콩 877억, 일본 734억원, 독일 330억원 등 순이었다.

전쟁이나 외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이 같이 누적 관리종결 국외 채권 금액이 높은 이유로는 무보의 부실한 보상금 제도가 지적됐다.

현재 무보의 국외 채권 회수 담당 직원은 39명이지만 이들에게 편성된 회수 보상금 총액은 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국외 채권의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외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관리종결 국외 채권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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