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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100조원 돌파…살림살이는 66조원 적자
'나랏빚' 1100조원 돌파…살림살이는 66조원 적자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10.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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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월 재정동향…1~8월 국세수입 241조원, 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 급감해 전년比 48조↓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8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66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국가채무 예상치를 웃돌았다.

기획재정부가 12일 공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채무액인 1101조7000억원을 넘긴 금액이다.

정부 채무 증가는 세수 감소 등에 근거한다.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44조2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41조6000억원으로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2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감소 탓에 1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의 증가의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 감소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였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달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원 늘면서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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