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최근 6년간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택구매건수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인 157명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864채로 매수금액만 1175억8443만원이었다.
특히 이 중 34명은 올해 기준 10대 미만의 나이이며 이들이 구매한 주택은 모두 233채로 매수금액은 239억9679만원이었다. 10대는 모두 102명으로 534채를 750억6214만원에 구매했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이들은 모두 21명으로 91채의 주택을 185억255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미성년자는 10대 A씨로 서울, 부산, 전북에 있는 주택 22채를 23억695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집을 20채씩 매수한 6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서울, 경기, 부산, 전북, 경남 등의 집을 매수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 사유 95% 이상이 '임대 목적'
미성년자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집주인의 주택 구입 사유 95% 이상이 '임대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자가 주택을 매수한 건수는 총 2749건, 매수 금액은 5142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매수 금액은 ▲2017년 321건, 712억원 ▲2018년 291건, 678억원 ▲2019년 292건, 596억원 ▲2020년 634건, 1188억원 ▲2021년 1211건, 1968억원 등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행된 2017년 9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상 전국 미성년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전체 1217건 중 1157건(95.1%)에 달했다. .
그중 미성년자가 임대 목적으로 서울 내 주택을 구입한 건수는 366건 중 358건(97.8%)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391건(95.4%), 인천은 142건(95.3%)으로 수도권 모두 미성년자의 임대 목적 구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세종에서는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한 11건이 모두 임대 목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홍철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다수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정에서 불법 거래나 편법 증여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