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ㆍ주금공 등 금리 상승에 이자 수입 늘어... GDP 대비 일반정부수지 비율 -1.8%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3.5배 급증하며 역대 최대인 9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흑자를 약 8조원으로 늘린 금융 공기업을 제외하곤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모두 적자가 커지거나 흑자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공공부문 수지가 95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이 1년 사이 27조3000억원에서 95조8000억원으로 급증하며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부문별로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000억원)에서 총지출(551조8000억원)을 뺀 적자도 80조6000억원에 달해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컸다.
조세 수입 증가에도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등 경상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보다 흑자가 소폭 줄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도 코로나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나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2020년 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39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작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수지의 비율은 -1.8%(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4%)로 기록됐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 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222조8000억원·17.2%↑)보다 총지출(286조7000억원·35.4%↑)이 더 크게 늘며 적자(64조원)가 42조2000억원이나 불어났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컸다는 분석이다.
반면 금융 공기업인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총수입(48조6000억원· 32.3%↑)이 총지출(40조7000억원·14.1%↑)보다 더 크게 늘며 흑자 폭이 1조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금리 상승세로 이자 수입이 늘며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