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심사기준 완화에도 올해 지원 1곳 그쳐…정책의 실효성 부족 입증”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해외로 떠난 기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지원 실적이 1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회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사,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2023년 7월까지 12개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이전까지 중국(79개)에서 공장을 가동했으며 이어 베트남(13개), 미국(4개)에서도 국내로 복귀했다.
또 다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 되는데,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년여 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9200만원)이 전부이다.
즉 지난 6년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은 복귀기업은 고작 13.1%(14개)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 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고려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 줄어든다.
강민국 의원은 "신보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 실적이 전무했으며, 8년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보 최원목 이사장, "핵심 성장동력 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는 저조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이사장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동력 기업을 발굴·육성하기로 한 다짐과는 달리 국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성과는 저조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8년 10월에도 국내 복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가동을 중단했지만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 기업 보증'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받은 '국내 복귀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유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0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다. 유턴기업 50개 가운데 국내에 정착해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9개(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16년 7월 국내 정착이 어려운 복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상품을 출시했지만. 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보증 지원을 신청한 복귀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KOTRA를 통해 지원제도가 안내되고 있으나 보증신청이 없다며 간접적으로 코트라의 안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1개 기업이 돌아온 뒤 현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턴기업들의 국내 정착에 꼭 필요한 상품을 운영하면서도 3년 간 단 한건의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용보증기금은 단순히 코트라의 안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코트라와 적극 협업해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