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회장 안기천)는 20일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늘리되 지급 대상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이날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예산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하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으로 노인 65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2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2030년이면 914만 명, 2050년에는 1,33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재정소요액도 매년 늘어 2050년이면 125조4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이다. 제도의 내용으로 보나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으로 보나, 현행 기초연금 제도가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

이에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연금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연계하는 ‘엑티브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활동이 가능한 노인이 이웃의 아이를 돌보고 기초연금을 더 받는 형식이다. 노인도 하루 2∼3시간 정도의 활동은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식사, 목욕, 등하교 등은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안기천 회장은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어린이 돌봄, 연금 재원,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등 제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은 늘리되 지급 대상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 나이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은 문제가 있다. 예산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그런 점에서 일하는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으로서도 무료히 지내는 것보다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 좋을 것이다.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건강도 지키는 일석다(多)조다.

노인의 활동 가능 영역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어린이 돌봄’도 그중 하나다. 실제로 60·70세대 중 상당수가 손자를 돌보고 있다. 맞벌이 자녀를 위해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 양육을 돕고 있다. 자녀가 인근에 살지 않으며 '원정 돌봄’을 불사한다.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번갈아 가며 손자를 돌보는 가정도 적지 않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기초연금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연계하는 ‘엑티브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 활동 가능한 노인이 이웃의 아이를 돌보고 기초연금을 더 받는 형식이다. 노인도 하루 2∼3시간 정도의 활동은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식사, 목욕, 등하교 등은 도울 수 있다.

멀리 사는 내 손자는 그 동네 노인이, 이웃에 사는 남의 손자는 우리 동네 노인이 돌보면 된다. 내리사랑이라고 내 손자나 남의 손자나 다 귀엽고 예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을 주기로 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제도는 참신하다.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감이다.

그리만 되면 아이를 맡긴 젊은 부모는 직장에 나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을 내고 그 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는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 퇴직자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공헌단체로서, 재직시절 체득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금융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금융교육, 사회공헌활동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친다.

6개 본부 17개 지역센터, 2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산하에 금융시장연구원을 운영한다. 청년경제아카데미, 금융해설사 제도를 운용하며 금융교육 전문강사, 금융멘토를 양성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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