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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15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 3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그가 취임 이후 사업자 첫 간담회 대상자로 통신업계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초부터 통신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꼽으며 과점체제를 지적해왔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해왔던 만큼 규제기관으로서 정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동등한 통신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서두를 던지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과점 체제로 운용되는 통신업계 특성상 '이권 카르텔'이란 비판적 시각이 있는 만큼 국민 편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통신업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으로 상생의 분위기를 형성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통신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통신시장에서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통신 장애 근절과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