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10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자가 지난해 절반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금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수는 1090명으로,  2021(740명) 대비 47.3% 급증했다고 12일 밝혔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18년 495명, 2019년 528명, 2020년 558명, 2021년 740명, 2022년 109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2만3800명으로 2021년(1만6202명)보다 46.9% 급증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체납한 이도 3만829명으로 전년(2만3425명)보다 31.6% 늘었다.

이 같은 체납자 수가 증가 추세에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615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지만 징수액은 2329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185억원, 2019년 3807억원, 2020년 2595억원, 2021년 2670억원 등 징세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양 의원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느슨한 징수체계는 세수 누수뿐 아니라 서민들의 박탈감을 키우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 세수 징수체계 정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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