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사례가 1억 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463만5000건으로 미납 문제가 심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18년 1816만건에서 2022년 2528만6000건으로 5년 새 39.2%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상위 10명의 미납 건수는 총 7736건, 미납 급액이 3445만원에 달하는 등 상습 체납자 문제도 심각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의 미납 건수는 1930건, 미납 금액은 556만6000원이었다.

부가통행료 역시 최근 5년간 수납률이 42.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란 일반차로 무단 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를 말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 건수는 모두 390만5000건으로 부과 금액이 1035억원에 달했으나 정작 수납된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443억원으로 수납률이 42.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상습적인 고의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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