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한 용역 보고서의 비공개 논란과 관련, 연구를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는 해명이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생태계 위협 등 부정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보고서 비공개가 KMI 요청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율적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해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작년 9월 작성했으나 비공개 처리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고서에는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이를 비공개 이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공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왜 공개를 안 했는지 제가 조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구보고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하면서 오염수 방류 시기가 미정인 상황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공개가 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고서의 제안 중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참고하는 수많은 연구 또는 의견 중 하나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