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금 분납기간 최대 10년으로 확대…유휴부지, 장기대부 방식 민간참여 개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해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과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입 분납기간도 확대해 5년간 ‘16조원+α’ 매각 추진 계획도 밝혔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2조1239억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는 2021년 대비 19%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5년 간 국유재산의 ‘16조원+α’ 매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3천만원 이상)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한다.
추 부총리는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지자체, 기업 등 각 수요자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패스트트랙)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의 민간 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부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한다.
국가정책과 지역발전 뒷받침을 위해 청년맞춤형 개발에 국유재산도 활용한다. 저활용 치안센터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해 창업·주거 등 정부의 청년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신속히 매각하고, 지자체에 정보제공,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간 고위급 협력을 위한 국유재산 협의회를 연 2년으로 정례화 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