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치인들도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기조에 따라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전 고위공직자, 기업임직원, 서민생계형 사범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세 번째 특사다.
이 밖에도 소프트웨어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했고,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기조에 따라 사면된 주요 경제인들은 총 12명이다. 지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던 박 명예회장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신 전 이사장 등은 형선고 실효(법원이 선고한 형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 사면을 받았고, 취업제한이 사라지는 복권 대상에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6명의 기업 총수들이 복권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강정석 전 동아쏘이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특사 대상에서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 등 7명이 사면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날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면서 오는 10월 보궐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과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청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복권됐다.
정부는 이밖에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을 사면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금을 받았지만, 수익금을 주지 못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들이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이들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 총 2127명(수형자 및 가석방자 451명·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1676명), 특별배려 수형자 5명도 사면했다.
정부는 또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한다.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