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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횡령 환수율 고작 12%…"CEO에 책임 묻는 제도 필요"
금융권 횡령 환수율 고작 12%…"CEO에 책임 묻는 제도 필요"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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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금감원 자료…금융권 횡령액 1816억원…"당국 관리감독 부실, 내부통제 실효성 떨어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이 181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피해 규모가 급격이 늘고있지만, 이를 복구하기 위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횡령을 방치·방조하는 꼴이어서 보다 강력한 환수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16억590만 원에 이른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6780만 원(37명), 2019년 84억5870만 원(27명), 2020년 20억8290만 원(31명), 2021년 156억4860만 원(20명), 2022년 826억8200만 원(30명), 올해 580억7630만 원(12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 원대 횡령 사고 영향이다.

업권별로 횡령 임직원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이 11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그 뒤를 보험 59명(29.2%), 증권 15명(7.4%), 저축은행 11명(5.5%), 카드 4명(2.0%) 등이 이었다.

횡령금액 기준 역시 은행이 1509억810만원(83.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169억2180만원(9.3%), 증권 86억9600만원(4.8%), 보험 47억4200만원(2.6%), 카드 2억6600만원(0.2%) 순이었다.

이처럼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7년간 횡령액 중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224억6720만 원으로 환수율이 12.4%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 취약과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점을 금융권 횡령 사고 원인으로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간 금융당국이 연달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횡령 사고가 더 증가했다는 것은 해당 대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권 횡령을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해 셀프 준법 경영 문화 정착에만 역량을 집중할 경우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철저한 관리 감독과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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