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출신 수의계약 금지 등 1월 발표 방안조차 시행 안돼...추가대책 발표에도 실효성 의문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잇단 철근 누락이 발견돼 '순살아파트'로 파장이 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을 영입한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전관 예우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LH 고위직 출신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방안은 반년 넘게 답보 상태고 고위직을 제외한 다수 직원의 재취업 관리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근 LH아파트에서 벌어진 무더기 ‘철근 누락’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자 LH는 뒤늦게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 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서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LH는 우선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이날부터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반카르텔 본부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고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 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하며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측,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한편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조처의 일환으로 우선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전관업체 간 담합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지구에 대한 보강을 완료한데 이어 8개 지구는 이달 말까지,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고 정정하고 "LH가 보강공사를 실시한 뒤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입주민이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LH 발주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시행조차 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당시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 후 1년간 LH와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LH에서 내부 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LH에 3급 이상 퇴직자들의 재취업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LH는 이렇다 할 이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LH 정규직 6778명 중 3급은 2156명에 달하며 2급 이상은 426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