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기자회견,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은 LH의 '전관특혜'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
LH전관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수주 혜택 많이 받았고, 부실업무 처리 방치하면서 붕괴사고까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를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라면서 31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LH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한 곳에 LH의 '일감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이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1년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 분석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원 장관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