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민들이 직접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 생활의 가장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 안전 문제가 생긴 건 어떠한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LH에 대한 감독 부처로서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원칙대로 처리하고 한시도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단보강근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수도권 8개 단지, 지방에 7개 단지이다. 형태별로는 분양 5개 단지, 임대 10개 단지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해당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촉구했다.

이번 LH 조사 결과, 설계상의 책임이 원인인 단지는 총 10개였다. 

설계상 미흡의 원인은 건축계획 수정 중 미계산돼 구조계산에 미반영됐거나, 구조계산 과정에서 계산식 입력에 오류가 있거나 계산결과 검증을 소홀히 한 경우, 구조계산은 됐으나 구조도면에 부호가 미표기된 경우 등이었다.

시공상의 문제로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5곳이었다. 배근을 시공하기 전 설계도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시공위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문제가 드러난 곳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개 단지로,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개 단지에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입주 단지 10개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LH는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시공상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다른 구조보다 하자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보니 설계과정에서의 책임과 현장에서의 철저한 시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지하주차장을 넓게 만들기 위해 2017년 무렵부터 대규모 고가 아파트 위주로 도입이 보편화됐다.

하지만 전단보강근 누락이란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 무량판 구조에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던 사례가 드러났다.

이 같은 전단보강근 누락은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이어졌다.

검단 아파트단지 시공사인 GS건설은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상태이며,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및 처분 초지를 8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도 점검 결과를 다음달 발표 예정으로, 철근 누락 단지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로서 이를 단호하게 조치하고 건설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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