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기자]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전북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를 보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여·야 쌍발통 협치로 법안의 준비와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 주최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보완하고 전북 만의 특색을 살린 특례들을 반영해 8월 중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여야 쌍발통 협치로 133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 제정 당시 특별자치도로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빠져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핵심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한병도 의원도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행정적 지위에는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특례가 빠져 있어서 맞춤형 전략 추진이 어렵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나아가 국가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은 정부와 여야,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과와 비전체계’를,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은 ‘전통농업에서 생명산업으로 전환’을,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생명경제도시 인적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이민정책’을, 장세길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명경제 특화 지역활력 전략’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윤원수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 류하늬 한양대학교 교수,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유희승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최근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획기적 성장의 변환점을 맞고 있다”며 “계속 도전하고 성공의 경험을 쌓아 갈 수 있는 것은 도민, 정치권의 결집과 전폭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북시대를 개막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수원정), 윤재옥 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 김교흥 의원(행안위원장), 이채익 의원(전 행안위원장),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