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문 칼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심심찮게 제기되는가 싶더니 시간이 지나며 위기감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의 여파 탓에 가뜩이나 고전하던 판국에 새로운 악재의 등장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급기야, 상반기 말 새마을금고의 잠정 연체율이 6.4%에 달했다. 그러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은 예금을 대거 인출하기 시작했다.
금융계 일각에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연체율이 높은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마저 나돈다. 그러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물론 감독부처인 행안부까지 나서서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 주체는 행안부지만, 새마을금고도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고 검사도 금감원 등의 지원을 받아 함께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라며 예금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위기감 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금융권 전체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새마을금고가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 대상도 아니므로 부실 발생 시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막상 유동성 문제가 터지면 그들의 장담이 통할지 의문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자금 이탈 현상이 정부의 합동브리핑 이후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아직 위기감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는 아니다. 지지부진한 부동산 경기 탓에 부실 우려가 쉽사리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상황의 조기 안정을 위해 ‘범정부 실무 지원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주하며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긴장을 풀지 못하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진작부터 예견된 위기
돌이켜보면 지난 3월 말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이미 다른 상호금융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금고는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뱅크런 위기설이 돌고,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부실 징후가 완연함에도 건전성 지표를 제때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새마을금고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감독체계도 문제다. 농·수협이나 산림조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데 유독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소관이다. 실제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의 자체 감독만을 받는다. 심지어 중앙회가 각 지역 금고에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내부통제가 잘 안된다는 말까지 있다. 그만큼 지역 금고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이야기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그런데 그들이 발표하는 연체율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왜곡이 숨어있다. 실제 연체 중인 계좌에 대해서 이자를 전액 감면해줌으로써 정상 계좌인 양 위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계좌는 연체율 집계에서 제외된다. 전체 연체율 또한 낮아진다. 이 같은 행태는 대외적으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격이다.
문제는 그런 방식이 일시적 미봉책이 될지는 모르지만, 경영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편법을 동원하여 연체율을 낮춘다고 건전성이 좋아질 턱이 없다. 받아야 할 이자를 깎아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 뿐이다. 더 심각한 건,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갚는 사람보다 이자를 안 내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당연히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들여다볼수록 이래저래 갑갑한 상황이다.
조직문화 개선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방만한 조직문화도 골치 아픈 문제다. 조직 내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중에서도, 그들은 혁신을 외면한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 일례로, 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금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데도 지난 연말에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으로 선임됐다. 지역 금고 이사장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들끼리 밥그릇 나눠 먹기를 다반사로 여기는 그들은 비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철면피처럼 자리를 지키며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PF나 전세사기 등의 이슈에서 유독 새마을금고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걱정했다. 그런 가운데 만성화된 직장 내 갑질과 직원의 자금 횡령, 비리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그 같은 행태가 쌓이다 보니,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 신뢰의 상실과 예금 이탈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부터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한다.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행안부가 감독을 맡는 것부터가 부실의 씨앗을 잉태한 꼴이다.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부처 간의 힘겨루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외면하거나 미적거리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새마을금고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의 근본적인 변화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뿌리 깊은 비리와 갑질 행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직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마약 이번에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영영 되찾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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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나병문(rabmna1958@naver.com)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SN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전 우리은행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