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잔액이 전년말대비 55.9조 증가한 영향. 나라살림 적자도 5월까지 52.5조로, 연말 전망치에 육박
전년동기 적자보다는 약간 개선. 올 연간 적자 전망치 58.2조원에는 불과 5.7조원 밖에 남지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지난 5월말 기준 국가채무가 16조원 더 늘어 1,100조원 선에 거의 근접해졌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7조원으로, 4월보다 16조원 늘었다.
22년 말 1,033.4조원에 비해서는 5개월 동안 55.3조원이 늘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 연말 국가채무 전망치 1,100.3조원까지는 이제 불과 11.6조원 밖에 남지 않았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올들어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 채무 중 1,087.1조원은 국채로, 국가채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국고채가 993.4조원으로 압도적이다. 국고채 잔액은 전년말 대비 55.9조원, 외평채 잔액은 0.5조원씩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0.8조원 감소했다.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월까지 52.5조원까지 늘어나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 및 세외수입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37조원 줄어든 256.6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6.4조원이나 감소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17.3조원)폭이 가장 컸다.
정부 총지출도 전년동기대비 55.1조원 감소, 287.4조원을 기록했다. 예산이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2.7조원 감소했고,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1.7조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8조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5조원 적자였다. 작년 1~5월 71.2조 적자보다는 올들어 약간 개선되었다.
하지만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전망치 58.2조원에 5.7조원 밖에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