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 1·4분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펀드가 조성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형태로 펀드에 출자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업의 리스크를 높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 "올해 하반기 출시 및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로 발굴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는 재정과 민간 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가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결정하면, 펀드가 일부 자금을 대는 구조다.
정부(재정·지역소멸기금 등)와 산업은행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는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 펀드에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은 지역투자에서 드러난 한계 때문이다. 정부의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늘었다. 91조원 증가로 연평균으론 8.4%씩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농어촌은 물론 지방거점도시도 쇠락을 거듭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다.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됐다.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인구 순유출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추 부총리는 "사업 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모펀드를 통한)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 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 최초의 정책 펀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해운업과 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 어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 발전기금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 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에 어선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단순 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으로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