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종의 경제프리즘]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필두로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2024년 1월 18일에는 전라북도가 4번째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도 특별자치를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기능 중 일부를 부여받는다. 재정 특례를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 지원도 받는다. 즉,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자치권 확대, 중앙권한 이양,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부여 등 독자적 발전 체제를 갖추게 된다.
자치권 보장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지원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위탁, 주민투표, 조직, 재정, 인재선발, 인사교류와 파견,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이 있다. 개발 특례는 국·공유 재산 대부,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며,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은 자유무역지역과 투자진흥지구 등이 있다.
특별자치도의 움직임이 왠지 어설프고 뭔가 조급하다. 사전 준비 없이 법부터 만들어놓고 허둥대는 모양새다. 도가 특별자치도로, 도의회가 특별자치도의회로, 교육청이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바뀌고, 국가 위임 사무가 추가된 거 말고는 딱히 손에 잡히는 게 없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지역과 주민에게 어떤 실익이 돌아오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법부터 만들어놓고 허둥대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는 바쁘다.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고, 시군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단을 가동한다. 다른 특별자치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한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로 도민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 목적 구현에 애쓴다. 특별자치도라는 그릇에 어떤 비전과 특례를 담아야 할지 고심을 거듭한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략이라는 게 가짓수만 많지 알맹이가 없다. 시군에서 제출받은 제도개선과제를 단순 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 창의성 발휘를 위해 머리를 쓰기보다 전례 답습으로 몸 쓰기에 치중한 느낌을 준다. 자치단체장은 의욕에 넘쳐 동분서주 애를 쓰나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은 허술하고 구태의연하다. 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산업, 특별한 제도, 특별한 전략 등을 개발하는 추가적인 각고의 노력이 긴요해 보인다.
선결 과제는 따로 있다. 특별자치는 집짓기와 같다.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정치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 비전과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정치가 불안하면 특별자치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예산권을 틀어쥔 정치권이 양분돼 사사건건 다투고 상대 당의 제안은 반대부터 하고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별자치 추진이 힘들다. 특정 정당 국회의원 일색인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특별자치도만이라도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중·대선거구제는 인물 선택 범위가 넓어 여러 정당의 후보가 골고루 뽑힐 수 있어 ‘대치’가 아닌 ‘협치’가 가능하다. 중앙 정치에서는 이견이 있어도 지역 현안에서만큼은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 특별자치도에서 중·대선거구제 효과가 입증돼 전국적인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망국적인 정치대립을 종식하는 금상첨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비전·전략이 우수해도 정치가 불안하면 특별자치는 ‘사상누각’
중·대선거구제는 국민도 원한다. 도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사 결과가 희망적이다. 선거구당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선호의견이 39.7%∼41.6%, 5명 이상 선출하는 대선거구제 선호 비중이 3.6%∼7.7%였다. 두 제도의 선호 비중을 합하면 최대 절반에 육박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정치 과열을 초래하고 극한 대립을 조장하는 해악으로 작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에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 안정은 국가 발전과 연관이 깊다. 스위스가 대표적 사례다. 스위스가 금융업을 발판으로 세계 최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데는 정치적 중립국 지위에 기인한 바 컸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부자들은 돈을 맡길 안전한 나라를 찾았다. 독일과 영국,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다. 전쟁에 지는 순간 돈이 휴짓조각이 될 거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돈을 끝까지 지켜줄 나라는 스위스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스위스 은행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들었다.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 제국의 번영도 기실 알고 보면 정치 안정에 기초한다. 이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제라도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가 안정돼야 특별자치가 성공함은 물론 경제 성장과 나라 발전도 성취된다. 이를 억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선안후성(先安後成)’, 안정이 먼저고 성장은 나중이다.
필자 소개
권의종(iamej5196@naver.com)
- 논설실장, 부설 금융소비자연구원장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