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목적 연금보험 취지 짓밟아
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금보험상품을 단기로 줄여 설계할 것을 요청, 판매하면서 판매수수료를 긁어 모으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금보험상품은 원래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보험사에서는 방카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상류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단기간 고액 변액보험 설계를 요청해 수수료 재미를 봤다는 후문이다.
26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카모집 수수료로 보험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율은 20년납의 경우 최저 1,41%, 일시납의 경우 최고 3.2%이다.
이처럼 은행들은 방카 판매수수료를 보험료를 내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보험사에 10년 이상 장기상품을 5년납 등 단기상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노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일부 VIP소비자들에게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내도 상품을 단기간에 내는 상품으로 유도해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 관계자는 "방카로 변액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부유층 투자자들"이라며 "최근 증시가 좋지 않아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직장에 다니면서 나중에 연금을 타는 구조인데, 은행에서 5년납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15년, 20년 동안 내던 것을 5년 안에 다 몰아서 내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 은행에 수수료가 많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에는 생보업계에서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은행들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기간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액 대비 판매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금융당국은 원론적으로 기업간 거래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피해가 명백한 경우가 없다면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서민소비자 뿐만 아니라 VIP소비자의 권익도 소중하다. 은행들이 VIP소비자 쟁탈전을 벌이면서 업권까지 초월해 보험사들을 찍어 누르는 모습은 독재자에 가깝다. 이렇게 금융권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지키는 중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포지셔닝인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