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임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C은행은 12일 '이코노믹 얼러트(Economic Alert)'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가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C은행은 "신임 정부는 취임 첫 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원할 것"이라며 "세금인하와 지출확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SC은행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재정수입이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SC은행은 "정부의 분석대로 내년 GDP성장률이 4%를 달성하더라도 재정수입이 8.6%까지 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현실적인 총수입 증가율과 현실적인 국세 수입 증가율의 차이를 기금 및 세외수입의 급증이 메우고 있다"면서 "일부 국민들이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해 온 만큼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SC은행은 말했다.
한편 SC은행은 내년 적자가 GDP의 2.0%를 기록해 예산안상 적자인 0.3%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으며 국가채무 비율은 오는 2014년까지 현 수준인 34% 내외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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