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통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정상화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세제 원칙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시장 안정화 등 차원에서 형평성⋅공정성⋅효율성을 비롯한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제와 관련해 “부동산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국제 사례와 재산 과세 원칙, 세부담 적정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과세 형평성 제고, 지역균형발전 지원 필요성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과도한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완화 방침도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취득세 중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거래 위축,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장관리 목적보다는 형평성·중립성 등 조세원칙 및 납세자 담세력에 기반해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규제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 및 파급효과, 제도 개선 시급성, 주택 수급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부동산 시장과 제도의 조화로운 정상화를 위한 섬세한 이행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