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공동기자회견 개최
“재벌개혁이 양극화‧불평등 잡고 재별규제가 서민경제 살려, 왜곡된 질서에 변화 필요”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없이 재벌 상속‧증여를 손쉽게 해주는 것” 해당 공약 철회해야
“재벌개혁이 양극화‧불평등 잡고 재별규제가 서민경제 살려, 왜곡된 질서에 변화 필요”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없이 재벌 상속‧증여를 손쉽게 해주는 것” 해당 공약 철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재벌개혁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주식양도세 폐지는 과세 없이 재벌의 상속이나 증여를 손쉽게 해주는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해당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운 지 5년 만에 친재벌·재벌의존으로 달려가는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 속에서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한다"며 "재벌 의존도를 높이고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은 재벌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출자 제한, 금산분리 구조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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