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합쳐 총인구 776만명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탄생했다.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이자 동남권 '메가시티' 육성의 초석이 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 것이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전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셈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 의원을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한다. 특별연합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1일부터 사무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에는 Δ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Δ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 구축·운영 Δ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 사무를 위임한다. 분권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부울경은 정부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계획은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등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 등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는 소개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자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역 간 초광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초광역권 지원협의회 의장을 맡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있다"며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에서도 초광역 협력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전북, 강원, 제주 등에서 강소권 발전 전략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