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윤석열 후보가 국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기본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의 양극화·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를 펼쳐야 윤석열정부가 성공할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부동산 투기 조장,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공약의 전면재검토 및 수정·보완을 촉구함과 함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검토 및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 중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해야 할 공약 14개와 수정·보완이 필요한 공약 50개를 지적함과 함께, 사회개혁을 위해 꼭 추가해야 할 정책 46개를 제안했다.
전면재검토 또는 폐기 대상 공약은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 개선 등 조세 형평성 훼손, 재벌 편법승계 등을 부추기는 공약 및 △30년 된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 및 금융지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목적이 아닌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 민간업자와 토지주의 불로소득만 늘려줄 공약들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대체로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많은 데다 구체성도 떨어지고 부실한, 국민 생활과도 동떨어진 공약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대적으로 수정·보완돼야 할 50개 공약들도 발표, 이 가운데 농업 관련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공약을 내걸었다. 경실련은 이 공약에 △직불금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5조원으로 2배 확충 △공익직불제에 선택형직불제 도입 및 예산 확대 △농가인구 비중과 농림축산식품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걸맞는 농업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주권 강화’ 공약엔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 위한 실행계획 수립 △우량농지 보전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농어민 경영부담 대폭 경감’ 공약엔 △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기한 폐지 따른 수입농산물 피해농가 지원 △가격변동성 큰 농산물에 시장위험관리 위한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또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으로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추상적 공약에 대해선 ‘탄소중립적 농업과 농촌 환경보전 정책 적극 추진’이라고 내용의 구체화화 함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미래식품산업 적극 육성’ 공약에선 ‘군대·학교 등 공공급식에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공급’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및 부모급여 지급’ 공약도 △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정부의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 지원 △0~12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급 등으로 구체화하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이 차기 정부에 신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46개 개혁과제에 대해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지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부패 등으로 드러난 공무원 부정부패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경실련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타파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강화 △인사시스템 개혁 △전관예우 방지 등의 방안을 촉구해 왔다. 이에 대한 인수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분권,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통일외교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5.24 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북측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개발협력형 농업사업 추진 등의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