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새 정부의 대출정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 유지가 되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취재진 질문에 DSR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 후보자는 "DSR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냐"며 "상환 능력이 너무 없으면 빋을 많이 안 내도록 우리가 자제를 좀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빚을)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되는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는 정책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DSR 완화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일률 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DSR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당국은 총량규제를 폐지하고 차주별 DSR 규제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관리보다 DSR과 같은 시스템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DSR이 가계부채에 강한 제동을 걸고 있어 총량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새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야 한다'는 대출 관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강화 또는 완화 기조에 대해 양자택일식으로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 입장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가 현 시점 상황"이라며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