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 서울과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아..."거래절벽 때문일 것"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는 등 집값이 안정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이에 2030년까지 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홍 부총리가 현 정부 성과를 홍보하려고 통계의 착시를 이용해 ‘침소봉대’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4구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 말 30개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94개로 늘고, 전날 발표된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가 1년 9개월 만에 100 아래(97)로 떨어진 사실도 언급됐다.
일반 국민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속도·체감도 제고와 투기근절 등 시장안정을 견인했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인·허가와 분양 확대가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되어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가구 공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는 저축은행 등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2020년 8월부터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은 3000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70% 감소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저축은행·여전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규제를 우회하고 있어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토록 행정지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이 있었다”면서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하고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내렸다는 근거로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2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은 0.02%, 서울은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하락했다고 언급한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16개 단지의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었다. 값이 내린 강남 일부 아파트 사례를 들어 마치 전체가 하락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과열되지 않은 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거래 절벽’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1억원을 낮춘 급매물도 안 팔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게 정부 업적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