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한국주택도시공사(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경기도 62개 단지에서 지난 10년 동안 1조 2000억여 원의 수익을 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했다.
LH가 분양 원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양 원가 중 택지 원가는 택지조성 원가에 금융비용 등 10％를 가산하고 건축원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경실련이 자체 추산한 결과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분양한 경기도 지역의 62개 단지 중 48개 단지가 국토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비쌌다"며 "2019년 분양한 성남고등 S3 단지 건축비는 당시 정부가 발표한 3.3㎡당(평당) 법정건축비 644만 원보다 152만 원 비싼 796만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당 평균 건축원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614만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523만원 수준으로 법정건축비보다 낮다. SH나 GH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LH가 2018년 이후 분양한 하남감일·성남고등·의정부 고산·고양지축 등의 단지 분양원가는 법정건축비보다 1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이 지구별 택지조성원가와 법정건축비를 적용해 LH 분양원가를 산출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분양원가는 평당 944만 원으로 추정된다. LH가 공개한 같은 기간 평균 분양가는 1021만 원이다. 이 차액만큼 LH에게 이득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 등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책정할 수 있었다"며 "지난 10년 동안 62개 단지 전체에서 1조 187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그만큼 LH의 이득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LH가 분양한 단지 중 가장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A3-3A이다. LH는 이 단지 분양가를 평당 1994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경실련은 이보다 686만원 낮은 평당 1309만원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연도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택지비 책정기준이 조성원가 기준에서 감정가로 변경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건축비가 과다책정된 점으로 판단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개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집값상승으로 LH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H가 분양한 24개 단지 중 22개 단지가 모두 기본형건축비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SH,GH 등 지방주택공기업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만 중앙공기업인 LH만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며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실련과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1차 패소 후 항소까지 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원가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2018년 8월 4개 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들은 기본주택 140만호, 원가주택 50만호 등 거품 없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LH의 신도시 바가지 사전청약이나 원가공개 거부 등을 방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LH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