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0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7대 과제'를 발표, "부동산 가격 폭락이 폭등보다 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가 뽑은 7대 과제는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저출산 문제, 부동산시장의 수급 균형과 부동산가격의 연착륙, 잠재성장률 제고, 가계부채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 국가부채 문제 등이다. 이는 학회가 정회원을 상대로 진행한 투표 결과다.
학회는 부동산시장 수급 균형과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만일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가격 폭락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으며 세대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급을 정상화해 가격이 서서히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지난 2002년 465조원이던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연평균 7.6%씩 증가해 2020년 1천728조원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금리가 상승해 가계 이자 부담이 높아질 경우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가계가 나타날 것"이라며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담보가치가 줄면서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 역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부채 문제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97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1.4%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8%로 확대하고, 2022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국가부채는 그리 높지 않은 듯하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회계방식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단기성 고용이나 선심성 복지지출에 정부부채가 집중됐다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부채는 국가신용도의 중요한 결정행위이고 현세대의 후생을 높이기 위해 후세대에 넘기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부채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학회는 소득 불평등 문제와 잠재성장률 제고, 저출산, 생산성 향상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한 한국 경제의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