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경기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첫 수사 대상이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사고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유사한 작업이 이뤄지는 삼표산업의 다른 현장 작업도 멈추도록 했다.

정부가 전날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매몰 사망사고를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로 보고 법에 따라 엄정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삼표산업이 수사 결과 삼표산업 측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인명사고의 형법상 책임을 묻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따로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구조 작업에 집중한 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석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

이 중 일용직인 천공기 작업자 정모(28)씨와 임차계약 포크레인 기사 김모(55)씨는 숨진 채 발견됐고, 천공기 작업자 정모(52)씨는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다.

이날 사고는 석재 채취를 위해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대재해법 3일째 사망사고... 삼표산업 1호 처벌 '유력'

이번 토사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삼표산업은 골재, 레미콘, 콘트리트 제조 판매업체로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을 비롯해 30여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삼표산업의 경우 지난해에도 이미 두 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작년 6월 16일 삼표산업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굴러떨어진 바위에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27일에는 삼표산업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삼표산업 작년에도 2건 사망사고... 고용부 특별감독 추진

삼표산업은 전날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를 당한 사고자와 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면서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수본 구성과 함께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과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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