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헌법 1조...국민을 종으로 아는 금융위-공정위 공무원들
허울 뿐인 헌법 1조...국민을 종으로 아는 금융위-공정위 공무원들
  • 조연행
  • 승인 2020.04.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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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많은 공무원들, 민원하는 국민을 업신여기며 전화 응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지 오래 돼
공정위는 전화가 아예 없는 정부조직...홈페이지에 담당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앤 '유령'부처화

[조연행 칼럼] # 올해 초 한 소비자단체 대표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항시 그렇듯이 대부분 전화는 과장급 정도의 공무원은 직접 받지 안는다. 밑에 있는 주무관이라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았다. 담당 과장이 없다고 핑계 대면서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고 '용건'을 물었다.

소비자단체 대표는 '신분'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그랬더니, 이 최모 주무관은 자기에게 말하라며, '용건'을 듣는둥 마는둥 하더니,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일반인에게 정부의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불친절하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는 황당해서 “소비자단체 대표가 정부의 의견을 묻고 듣는것이 당연하며, 아무리 일반인이라도 정부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데, 금융위 주무관은 ‘소비자단체 대표’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일반인에게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까?”라며 황당해 했다.

이 대표자가 분명히 소비자단체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렇게 응대하는데,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 응대할까? 실제로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다. 정말로 ‘싸가지’없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소비자단체에서 상근하는 배모 국장은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 자주 전화를 건다. 하지만 통화가 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영양가 없고 귀찮은 일은 한 번 통화된 이후에는 전화번호를 기억했다가 절대 안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든지 다른 전화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본다고 하소연한다.

공정위는 전화가 아예 없는 정부조직 같다. 홈페이지에도 담당자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앤 '유령'조직이다. 이전에는 공개되어 있던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별 담당자와 전화번호조차 없애버린 것이다. 이른바 대한민국의 '소비자정책'을 관장하는 공정위의 행태이다.

배 국장은 ”공정위와 통화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소비자정책을 담당한다는 공정위는 아예 대국민 서비스는 생각지도 않는 조직같다“고 말했다. 구멍가게도 전화번호를 내거는데 공정위는 전화가 아예 없는 정부조직 같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도 담당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전화번호마저 없다. 이전에는 공개되어 있던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별 담당자와 전화번호조차 없애 버리다니 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행태다.

공무원들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나름 자부심을 갖지만,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들의 ‘자리와 밥그릇’이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지 않는다.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도, ‘금융위기’가 와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기회에 얼마나 자신들의 “자리와 밥그릇을 키울 수 있는가?”이지 재발 방지 등 실효적인 대책은 관심 밖이다. 책임질 일은 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는다.

국민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공무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싸가지”없는 공무원들이 많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에 공무원은 ‘밥그릇과 자리’만 관심 있지, 대국민 서비스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공무원인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이 지난 2016년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엄청난 사회적 파문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자가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그런 류의 생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에 놀란다.

그렇다면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싸가지”없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아닌가. 많은 국민들의 생각에 공무원은 ‘밥그릇과 자리’만 관심 있지, 대국민 서비스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1조는 이렇게 규정돼 있다.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규정대로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겉돌고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싸가지”없는 공무원들이 많다. 많은 국민들의 생각에 적지 않은 공무원들은 ‘밥그릇과 자리’에만 관심이 있지, 대국민 서비스는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것은 말 뿐이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개돼지’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것 같아 서글프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자 약력>

조 연 행
/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회장(현재)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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