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70% 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 "70% 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0.04.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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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전원 지급해야"…"재정건전성? 요령부득 이야기…도입방안 바꿔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은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입니다."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6번 공천을 받은 주진형 후보는 1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전(前) 한화투자증권 사장이자 현재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을 맡고 있는 주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주 후보는 "지난 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때 저희가 했던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고, 18세 이상이면 보통 4000만명 정도가 된다"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산정 등과 관련 "긴급 재난에 따른 보상을 하는 기초 틀은 각 나라의 방역 정책이 얼만큼 효과가 있고, 전염병이 얼마나 확산될 것이냐 하는 추정에 베이스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쉬운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의견 또는 판단이 빠져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하는 경제정책이 어떠한 방역 시나리오에 근거한 것이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만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을 보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저게 정 걱정스러우면 나중에 소득세를 올리거나 사회연대세를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일단 고소득층을 비롯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들 계층을 상대로 부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 받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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