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위해 50조원 비상금융조치 결정
문 대통령,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위해 50조원 비상금융조치 결정
  • 백종국 기자
  • 승인 2020.03.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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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혀…"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 더 늘려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백종국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을 공급한다.

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우선 전폭적인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 12조 규모로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 시행 대출원금 만기 연장의 전 금융권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 대책 등을 밝혔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함께 전반적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논의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이 자리했다.

이날 50조원 규모의 특단 비상금융조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로서, 문 대통령은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된다""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강조, 관계기관에 협조를 부탁했다.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19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습.

 

비상경제회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직접 주재하여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기구로 "비상경제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도 표현된다.

지난 17'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게 빠르게 준비해달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이튿날인 18일 홍 부총리는 제1회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경제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주 1회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 대상은 관계부처 장관이지만 안건에 따라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하게 된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비상경제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조율하고,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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