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부정 선거'...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민주주의와 '부정 선거'...다가온 '대통령의 시간'
  • 오풍연
  • 승인 2020.02.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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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에 박수...국정 농단도 무겁지만, 선거범죄도 그냥 넘어가선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오풍연] 울산 선거부정사건 공소장이 공개됐다. 추미애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지만 나왔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이런 선거라면 누구를 내놓아도 당선된다. 이른바 관권선거다. 정치권력이 개입해 특정후보를 도왔다. 그 정점에 문재인이 있다. 문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 현행범이 아닌 만큼 기소는 나중에 하더라도.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정, 정의, 평등은 없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말 좋은 호재를 만났다. 프레임을 짜기에 딱 좋다.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슈화를 하면 된다. 이제 공소장이 공개돼 국민들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선거부정은 민주주의 최대의 범죄다.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다.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소를 한 윤석열 검찰에도 박수를 보낸다.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당은 8일 일제히 문 대통령을 공격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야당이 할 일이기도 하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소장은 계속 대통령을 호출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공소장이 굳이 35차례나 '대통령'을 명시한 이유를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한다"면서 "침묵의 시간이 거짓과 변명으로 점철된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원 대변인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던 청와대가 대통령 30년 지기 당선을 위해 하명하고, '국민의 지팡이'라던 경찰이 '청와대의 지팡이'가 돼 수사한 정황들과 증거, 증언에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오랜 시간 기획된 치밀하고도 계산된 조직적 움직임이었다"면서 "대통령이라도, 신이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홍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공소장을 비공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 "판사 출신이 맞느냐. 피의사실 공표죄는 있어도 피고사실 공표죄는 없다는 것도 모르고 공소사실 내용을 꼭꼭 숨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도 이에 동조해 총선 후 재판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젠 법무부와 법원이 짜고 재판도 하는 '듣보잡' 나라가 되어 간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통령 탄핵감이다. 야당의 공세가 오히려 무딘 느낌이 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최순실 사건에 못지 않다. 국정 농단도 무겁지만, 선거범죄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그대로 넘긴다면 어느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겠는가. 국가 공권력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후진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도 정부여당을 견제하지만, 그 선봉에 야당이 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면.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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