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며 "다만 이런 신산업 시도는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타다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며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논란과 맥을 같이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 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장 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올해 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야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낸다"며 "정부의 지원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