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농업계 거센 반발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가닥…농업계 거센 반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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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1차관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고랴해 신중하게 정부 입장 마련할 것”
정부-농업계 WTO 개도국 철회 여부 논의 간담회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 결정과 관련한 답변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마찰을 빚으면서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와 관련해 농민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올해 초부터 WTO에서 개혁 과제의 하나로 개도국 특혜 이슈를 논의 중으로,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1996년 당시에 비해 우리 경제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WTO 내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 논의됨에 따라 미래에 전개될 WTO 협상에서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국·과장들이, 농업인단체에서 한국농축산협회·한국농업인단체연합·축산관련단체협의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토종닭협회 회장·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농업인단체는 간담회장에서 'WTO 개도국 포기 방침 철회'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다.

간담회 회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농민단체와 정부 측은 고성이 오가며 강한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개도국 특혜라고 얘기하는데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트럼드 대통령이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발표해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T)를 규정한 조항은 155개이다. 개도국은 이를 활용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적용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 협정 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회원국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농민들이 반발이 거세 선뜻 발표하기가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려해 신중하게 정부 입장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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