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 검사 방 모두 빼는 게 개혁일까
법무부서 검사 방 모두 빼는 게 개혁일까
  • 오풍연
  • 승인 2019.10.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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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 검찰화 기조 맞춰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 등 모두 민변 출신

[오풍연 칼럼] 나도 법무부 정책위원을 만 3년이나 했다. 정책위는 법무부의 여러 위원회 가운데 최고 상위 위원회다. 이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정책단도 있다. 법무부의 정책 및 운영에 조언을 한다. 아이디어도 내놓았다. 더러 정책으로 채택된 경우도 있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꼭 완장을 찬 것 같다. 혁명군 같다고 할까.

18일에는 “법무부 내 검사 모두 빼라”고 했다. 법무부에서 검사 방을 모두 뺀다고 안 돌아가 리는 없다. 검사들이 맡았던 자리도 변호사 출신이나 일반직 등 다른 사람이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따져 보았는지 묻고 싶다. 솔직히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그러는 것 같기도 하다. 좋은 말로 탈(脫) 검찰화다.

하지만 나는 이에 반대한다. 검사면 어떻고, 일반인이면 어떤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맞는 사람은 앉히면 된다. 왜 검사는 안 된단 말인가. 그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꼭 검사만 할 수 있는 자리도 있다. 특히 법무실 같은 경우 전문성을 요구한다. 누구보다 법리에 밝아야 한다. 검사보다 더 잘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도 법무실장은 개방직으로 바꿔 민변 출신이 앉아 있다. 변호사 출신이다. 법리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다. 또 민변을 폄하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민변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출신들을 앉혀서 득볼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보다는 검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골라 실무를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법무개혁위원회가 마치 점령군처럼 모두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이날 "탈검찰화가 이행되지 않은 기획조정실장 직위에 즉시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국장 역시 내년 인사까지 비(非) 검사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각각 법무부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아울러 개혁위는 향후 모든 ‘검사’ 보직을 없앨 계획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말 조국 전 법무장관 지시로 출범했다. 박상기 전 장관 때 운용된 1기에 이어 2기 개혁위다.

이번 개혁위는 조국 전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다. 개혁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조국과 성향이 비슷하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뜻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장관직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기구가 사실상 "검사장급 인사를 해야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개혁위의 이번 권고가 검찰 고위간부 후속 인사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 기조에 맞춰 임명된 이용구 법무실장과 황희석 인권국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모두 민변 출신이다. 이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가 웃을 일이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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