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산은, 세월호 사고 후 노후선박 현대화 약속 이행 안해"
김정훈 "산은, 세월호 사고 후 노후선박 현대화 약속 이행 안해"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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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지난 2014년 노후화한 연안여객선 현대화 위해 지원계획 발표...실제 내부 지침은 지원 차단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산업은행이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화된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으나 실제 내부 지침은 지원을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산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3개월 후인 12월31일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만 제외해 전용 펀드 설립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은 2014년 국정감사 때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전에 선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여신지침'을 개정해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는 중고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전 선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며 이 가운데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도 6척에 달한다"며 "해양수산부가 펀드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이외 추가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은 연안여객선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여신지침'을 개정하고 거액 장기 여신인 선박금융 취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당권자보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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